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활 초읽기…한미 정상 ‘줄라이 패키지’ 담판 가능성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했던 ‘상호관세’ 조치가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시금 전 세계 무역과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예 기한은 7월 9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자산시장은 흔들리며, 한국은 벼랑 끝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90일 안에 90개국 협상” 공언했지만…현재까지 ‘영국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했지만 발표 후 불과 13시간 만에 시장의 충격을 의식해 90일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최대 90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는 영국 단 한 곳뿐이며, 일본과는 5차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며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협상 전면에 나섰지만 아직 협상 방향 설정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겁먹고 물러선다”…트럼프 式 '치킨아웃'과 졸속 협상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종종 갑작스럽고 예측불가능한 행보로 요약됩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 유예 → 협상 독촉이라는 일련의 흐름이 반복되며, 일각에서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법원도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그의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넘어섰다고 판단, 이를 무효로 선언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난처’ 미국의 배신…자산시장도 흔들

한때 경제 위기 속 ‘안전 자산’의 대명사였던 미국 자산의 위상도 위태롭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달러, 국채, 주식 모두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DXY)는 올해 들어 8.8%나 하락했고,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OECD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소비자와 기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7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진행,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6월 중 G7 또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미국 측의 초조함을 활용해 협상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에 제안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며, 정권 교체 명분을 통해 협상 지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式 협상, 불확실성만 남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무역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역이용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월, ‘줄라이 패키지’라는 이름 아래 어떤 결말이 맺어질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수싸움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