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판결 의미

‘사이버 렉카’에 내린 법의 철퇴 – 장원영·스타쉽 vs. 탈덕수용소 판결의 의미

2025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브 장원영 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이는 단순한 민사소송 승소를 넘어, 온라인상 악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법적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의 악행과 거짓의 파급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2년간 장원영 씨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과 악의적 편집이 가미된 영상을 무더기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습니다. 대표적인 루머로는 “장원영은 중국 국적이다”, “동료 연습생 데뷔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들은 10만~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막대한 주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연예인 개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소속사의 업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박씨가 이 채널로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익명 뒤에 숨은 범죄, 용납 못 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영상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진실로 오인될 우려가 크고, 피고는 이를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처럼 보이도록 자막과 내레이션을 구성한 점을 지적하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내려진 첫 ‘본보기 판결’로서 그 상징성이 큽니다. 영상의 높은 조회수, 언론 보도와의 연계성, 채널 구독자 수 등이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며, 법원은 이로 인한 스타쉽과 장원영 씨의 이미지 손상과 정신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타쉽의 전략적 대응 – 익명성의 벽을 넘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의의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에 있습니다. 스타쉽은 박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유튜브 측에 법적 요청을 보내는 등 전례 없는 해외 법률 시스템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운영자를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 치료’는 시작됐다 – 실질적 배상까지 성공

장원영 씨는 2025년 6월 4일 기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씨가 공탁한 금액 중 5,000만 원과 이자까지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 스타쉽 역시 같은 날 5,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박씨는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부당 수익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정국 등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온라인상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사점 – 이제는 무관용의 시대

이번 판결은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해온 ‘사이버 렉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컨텐츠’라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스타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팬들 역시 “속이 후련하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 – 온라인은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다

장원영·스타쉽 vs. 탈덕수용소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법은 살아있으며, 가짜뉴스와 악성 콘텐츠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이버 렉카’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콘텐츠 제작,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도, 오프라인처럼 존중과 윤리가 지켜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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