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 유력, 시기는 언제?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왜 지금 필요한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코로나 이후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왜 부자에게도 주나?", "재정은 괜찮은가?" 하는 의문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지 다섯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빠르고 강력한 경기 회복 효과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를 빠르게 진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금 지급입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당시 경기도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단 한 달 만에 소매 매출이 약 4.5% 증가했습니다(KAIST 연구). 즉, 지원금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졌고, 이는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2.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
보편 지급은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 행정 과정도 간단합니다. 소득을 일일이 검증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 선별 지급은 긴급한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정 오류와 불만이 속출합니다.
반면, 전 국민 지급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다는 신뢰를 줍니다. 정부에 대한 수용성과 정서적 안정감은 위기 극복에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3. '낙인 효과' 없는 공정한 방식
선별 지급은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누는 경계선을 만듭니다. 바로 옆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상황은, 오히려 분노와 불신을 낳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나는 도움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감이 경제적 지원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보편 지급은 이런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4. 조세 정의와 재분배 원칙도 가능
"부자도 받는 건 비효율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지만,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편 지급은 실제로는 중·저소득층에게 더 큰 실질 효과를 주고, 조세 재분배의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즉, '모두에게 주되, 형평성 있게 환수'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면, 보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신뢰와 연대의 정치 실험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당신을 믿고 지원합니다."라는 선언은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지급이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자금이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승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도 이미 지역화폐가 실질적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보완 과제도 명확히 존재
물론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재정 마련 방안, 농어촌 지역의 가맹점 부족 문제,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등은 보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점들은 정책의 전체 방향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 설계의 정교함과 실행의 의지로 풀어야 할 숙제일 뿐입니다.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닌, 사회 회복의 실험
25만 원은 그 자체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기 회복, 행정 효율, 사회 신뢰, 조세 정의, 공동체 연대라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받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보편적 민생지원금은 그 방향을 여는 첫 번째 질문이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생지원금,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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