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뜻 배드뱅크란? 소상공인 채무조정
배드뱅크란? 소상공인 채무조정 핵심 총정리
배드뱅크 추진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만 76조 원, 이 중 약 50조 원은 2025년 9월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기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채무 감면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드뱅크의 뜻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정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입니다. 단순히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의 빚을 감면하거나 소각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목적의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배드뱅크의 역사
배드뱅크는 IMF 외환위기 시절 김대중 정부가 처음 도입하여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19 위기 때까지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상환능력 완전 상실자: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 상환능력 부족자: 일정 부분 상환 가능하나 전체 채무 상환은 어려운 경우
성실하게 노력했으나 상황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5천만 원 이하 연체 무담보채권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지원 방식
- 채무조정 및 탕감 방식
- 전액 소각: 상환능력 완전 상실자 대상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상환능력 부족자 대상
- 1인당 지원 한도: 5천만 원
-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 90% 감면 + 20년 분할 상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대상 확대: 2023년 12월~2025년 6월 창업자도 포함
- 지원 규모: 10만1,000명, 6조2,000억 원 규모
- 재원 조달 및 운영 계획
- 총 8,000억 원 필요: 이 중 4,000억 원은 정부 추경, 나머지는 금융권 부담
- 운영주체: 캠코 산하 주식회사 형태 배드뱅크 설립 예정
마무리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확대는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공정한 선별과 금융권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책의 공정성과 실행력,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