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 원인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으로 기록됐습니다.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의 총체적 결과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 "이유를 알려달라"

사고 발생 약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0일, 유가족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 눈물이 책임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

유가족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입니다. 이들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조직을 외부 독립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의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고, 유가족 추천 위원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사고 직후 제정된 특별법은 주로 지원 중심의 내용만 담고 있어 유족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를 보완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 의문들

사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조류 충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24초 만에 엔진이 멈췄다는 점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는 단순한 외부 충격 문제가 아닌 항공기 자체의 결함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 이력과 조종사 스케줄 등 전반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고 전 수차례 제기된 활주로 둔덕 보강 요구가 무시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15명 형사 입건

2025년 6월 21일, 전남경찰청은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 업체 관계자 등 총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관제사는 조류 발생 사실을 조종사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류 퇴치 업무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위치가 활주로 안전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대통령 면담의 향배가 향후 분수령 될 듯

현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현장에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닌,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기관의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나요?
• 특별법 개정은 왜 필요한 걸까요?

무안공항 참사는 끝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