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계획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이 정책은 부산 지역의 기대와 함께, 해수부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격렬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해수부는 부산으로?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 도시이자 해운·물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간 해수부가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음으로 인해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산 이전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가 "현장인 부산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내부 반발과 현실적 난관

그러나 해수부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1%의 직원이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주거 안정성 훼손, 부처 간 협업 어려움, 가족 동반 이주의 불편함 등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부처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엑소더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ㆍ재정적 검토도 필요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행복도시법에 따라 일부 부처는 서울에 잔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수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적 고시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수십~수백억 원의 예산 확보와, 임시 청사 마련 등의 재정 계획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진단 구성과 향후 과제

현재 해수부는 ‘부산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북항 재개발지역, 영도구, 강서구 등을 후보지로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부지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고, 정주 대책 등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약 이행과 행정 현실의 충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국정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과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이 산적한 만큼, 강행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해수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