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 가족의 짐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숨통 트일까

 

“직접 해도 죽을 맛, 맡겨도 죽을 맛.”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라는 단어에 따라붙는 흔한 한숨입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 가족의 몫으로만 남아 있다 보니, 간병살인·간병파산·간병실직 같은 단어가 언론에 등장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특히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11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고, 한 달이면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줄 제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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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환자와 가족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중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환자 본인 부담은 약 30%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 적용 병원: 전국 1,391개 요양병원 중 2030년까지 500개 병원 단계적 지정
• 지원 대상: 초고도·고도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 효과: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 → 60만~80만 원 수준으로 경감

즉, 요양병원 환자 21만5천 명 중 약 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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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림돌은 ‘재정’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간병비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은 2030년까지 무려 6조 5천억 원.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고, 국고 지원도 법정 기준(20%)에 못 미치는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건보 재정을 확충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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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우려와 기대

• 병원 간 형평성 문제: 지정된 500개 병원만 지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 요양병원 환자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 전문 인력 양성: 간병인의 자격·교육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음.
• 가족 부담 완화: 경기도에서 진행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결과, 절반 이상이 “간병으로 인한 실직 위기를 피했다”고 답할 만큼 효과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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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과의 충돌?

또 하나의 논란은 이 정책이 ‘탈시설·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확대되면 결국 ‘시설 입원’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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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간병비 급여화는 분명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하지만 재정 확보, 병원 간 형평성, 전문 인력 문제, 통합돌봄과의 조화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이 목소리에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성실히 응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입니다.